위기의 한국건설! 제도개선에서부터 손질을 하여야 생존할 수 있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3-3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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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한국CM간사회(회장 윤재호)2019329일 종로에서 각계각층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171차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국내 건설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토의 하였다.
ⓒ대한뉴스한국CM간사회 제 171차 정기모임 단체 촬영하고 있다.ⓒ대한뉴스
 

이날 모임에서 건설산업계가 처한 많은 현안들을 자유 토론한 결과 아래와 같이 5개안을 도출하였다


1. 과거에는 국내건설제도는 정부와 기업에서 협의하여 제도화 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관 편의 위주의 제도변경으로 그간 힘들게 도입한 각종 선진 제도들이 일부 사시적인 탁상행정으로 후진형 관료적인 제도로 추락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의 개선이 긴요한 실정이다. 한 예로 민간에서 제안하여 제도화한 건설사업관리(CPM 약어 CM)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건설 상위개념인 CM을 하위개념인 감리와 혼합시킴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괴이한 CM용어탄생과 기형적인 제도를 탄생시켰다. 이로인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증가되고 종합건설사업관리(CM at Risk)영역을 공공회사가 독점함으로서 건설회사의 CM영역의 진입을 제한시킴은 물론 기업들의 선진화의 동력을 저해시키고 있다.




2. 중동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고령 인력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인력을 적기적소에 편성할 수 있는 건설 산업계의 과감한 일자리창출로 건설기술인들의 가치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건설업계의 폭넓은 인력양성과 회사조직내 연령타파가 이루어 져야 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향상을 위해 건설인들의 건설서비스분야의 창업을 가로 막는 각종 정부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뉴스한국CM간사회 제 171차 정기모임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대한뉴스
 

3. 세계건설시장은 순수 건설업역에서 IT산업 및 융복합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기업들도 건설산업의 소프트분야 적극적인 진출과 인공지능형 지식기반의 건설기술정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래 동안 대부분 건설사들은 단가위주의 도급공사나 용역에 길들여져서 있는 실정인바, 미래 먹걸이 산업인 소프트산업 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4. 선진국 대형 건설회사는 새로운 사업영역인 부동산개발, 도시재생사업, 물류/체인밸류사업 등에 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기업들도 고부가 가치 사업의 개척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선 국내 건설기업들은 국내외 맞춤형 PM사업을 개발하여, 수익률이 낮은 현재 도급형의 건설패턴에서 사업창출부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의 EPCM체계로의 회사 로드맵설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5.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대의 확립을 위해 국가계약법 등을 대폭 손질하여, 지자체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발주금액의 제한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한 예로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단지조성이나 주택사업 등을 과감히 지자체에 이관하고 오직 백년대계의 국가건설에 신경을 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갈수록 후진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제도를 개선하도록 한국CM간사회에서 언론에 적극 홍보하고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