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과 파주의 엇갈린 지하철 연장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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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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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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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정해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 지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남역에서 수원 광교까지만 닿았던 신분당선을 화서역, 호매실 지역까지 8㎞를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수원 월드컵 경기장 역), 경부선(화서역) 등과 연계된다.



이 노선은 2003년 당초 계획했던 신분당선(정자~수원) 노선 중 정자~광교 구간이 우선 추진되고 남은 구간으로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미뤄졌다. 광교~호매실 구간이 개통하면 현재 운행 중인 신분당선 강남~광교 노선과 광교중앙역에서 연결될 예정이다.



기존의 수원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려면 버스 등을 이용해 10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번 노선이 완공되면 수원 서·남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수원 호매실 지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2시간 가까이가 소요됐지만 신분당선 개통되면 50분 정도로 이동 시간이 절반쯤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의 생활 영향권이 수원 광교, 성남 분당구 정자동, 서울 강남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3년 중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광교~호매실 지하철 사업이 광역교통 2030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추진이 확정됐다"라며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분당선 인근의 주민들은 예타 통과 이후 축제 분위기인 반면 조일출 파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파주시민들과 운정 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백지화됐다는 주장을 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4일 조일출 파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공약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화~운정 노선 연장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 정부여당 일원이자 파주 정치인으로서 시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반드시 임기 내에 착공 및 완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후보가 첫 번째 정책공약으로 ‘백지화된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 연장을 다시 살리겠다’고 한 것은, 20만 파주 운정 신도시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 연장 사업이 모든 것이 백지화되다 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주 운정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조 후보는 대화역에서 가진 3호선 연장 추진 행사에 이어 자신의 선거사무실 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 연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 1단계>는 국토부 소관 철도건설법에 의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야 하며, < 2단계>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 연장 사업은 2016년 2월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 사업이 추진되다가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서 최종 탈락, 백지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 1일 경기도가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 연장 사업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다시 처음부터 사전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 여부 결과는 내년 2021년 4월경에 최종 결정되며, 이후에도 다음 단계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  지하철 3호선 대화 운정구간 조감도  ©자료 국토교통부


 

신분당선의 예타 통과 통과 이후 집값 상승은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수원 팔달·영통구, 용인 기흥·수지구 등으로 실수요·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한 것이다. 우선 경기도 전체 지역이 0.18%로 지난주(0.1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대책 발표 이후 하락과 보합을 보이던 과천의 아파트값은 0.13% 상승했고, 광명도 0.39%로 1주일 전(0.3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수원 팔달구는 지난주 0.43%에서 금주 1.02%로 상승 폭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 지역은 최근 신분당선 예비 타당성 통과, 인덕원선 신설 등 교통 호재와 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최근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다. 용인도 지하철 3호선 연장, 리모델링 사업 등의 영향으로 수지가 0.59%, 기흥은 0.66%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단시일 내의 ‘반짝 상승’이 아니라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은 18.38% 뛰었는데, 성남시 분당구(20.57%)나 과천시(25.80%)처럼 상승 폭이 훨씬 큰 지역이나 광명(17.67%), 구리시(15.52%) 등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수도권 곳곳에 포진했다.



정부가 ‘강남 때리기’에 ‘올인’하는 사이 그 틈을 비집는 유동성의 흐름과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층의 수요가 계속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지난 19일 정부가 서울 등 집값 상승 지역에서 5년간 임대료를 강제 동결하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꿀 권리를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초강력 전·월세 규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처럼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극단적인 선택만으로 강남 집값에 집중하는 사이 또 다른 정부의 발표대로 집값이 상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