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진출 계약관리 힘써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5-14 10:16
조회
350
국내 원도급사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용 요구中企수주지원센터 컨설팅도 적극 활용을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성공적인 계약 체결과 시공 중 발주자와의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건설사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부실한 계약체결은 시공과정의 다양한 클레임으로 이어지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분쟁으로 비화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컨설팅해오고 있다. 여전히 부실한 계약체결로 인한 건설사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계약 체결 시 책임 범위가 모호하거나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대부분이다. 해외건설공사는 발주자와의 관계 설정부터 입찰, 계약 등 착수단계를 거쳐 현장관리, 기자재 조달,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이 국내와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건설 환경에만 익숙한 중소기업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계약 체결 시 국내와 상이한 요소들을 얼마나 고려했는지가 향후 발주자와의 클레임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해외 진출 성공을 결정짓는다.  국내건설공사의 경우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보편화돼 있고, 각종 제도와 중재 사례를 통해 도급자의 권리와 이익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 반면 해외건설공사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나 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지 발주자일 경우 진출국가의 입장에서는 외국기업인 국내건설사보다 자국의 발주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법규의 적용과 계약조항의 해석에 있어 항상 현지 발주자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건설사는 이러한 건설환경의 변화와 외국기업으로서의 입장변화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국내 업체 간의 원하도급 계약에서도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자인 중소기업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원도급자와의 평소 관계와 국내에서의 관행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조건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책임에 대한 범위의 설정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원도급 계약을 준용한다” 등의 문구를 계약 조항에 포함해 중소기업이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하기 어렵다거나, 공사대금의 일부를 유보하는 유보금 부과 조항과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공사대금 수금 상황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도 연계하여 지급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내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응하는 해외건설공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고시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비록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한 계약을 원도급사에 적극 요구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공사 수주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국내에서와 같이 관행에 의존하거나 제도적인 보호를 바라보는 것보다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 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면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해외진출의 첫 단추인 계약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에서는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검토와 첨삭, 발주자와의 클레임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향후 많은 중소기업이 계약관리 컨설팅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길 희망한다.유수종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프로젝트 지원처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