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년도 예산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가?-해수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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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17-09-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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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년도 예산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가?-해수부 편-


해양수산부, 4조9464억원 편성…항만 등 SOC 479억 감액, 전년比 2.0%↓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9/19 [09:32]









해수부 내년 예산 올해比 299억원 감소  

해운강국 목표…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한진해운 등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 

 
▲ 2018 해양수산부 예산안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내년 해양수산분야 주요 정책은 항만개발 등 SOC사업이 다소 줄어들고 해운산업재건과 우리바다 되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기금포함)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4조9464억원으로 올해 4조9764억원보다 300억원, 약 0.6%가 줄어들었다. 이는 새 정부 전체의 교통 및 물류 분야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등 SOC(2조 3869억원 편성) 예산이 올해 대비 479억원, 2.0% 감액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해양환경분야는 132억원(2402억원 편성), 수산분야는 27억원(2조 1235억원 편성), 과학기술분야는 21억원(1958억원 편성) 각각 증액됐다.

 

2018년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해운산업 재건 및 항만 경쟁력 확보 등 '해운강국 건설'을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한진해운 파산,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해수부 국정과제로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 주관과제 3건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등 협조과제 9건이 있다.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목표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건조 지원(총 5만톤, 43억원), 공공선박 발주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사고 학생 승선훈련을 위한 실습선 신조 설계에 10억원, 종합비상훈련장 건립 50억원 등 해사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된다.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 컨테이너 환적허브(부산항), 최대 산업항(광양항) 등 항만별 특화발전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에 따라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항로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항만을 신 해양산업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조성에 10억원, 영종도 매립지 재개발에 67억원을 투자해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83억원을 들여 부산 국제 크루즈부두 확장사업(22만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53억원)과 선용품 지원센터(18억원)를 내년에 개장한다.

 
▲ 내년도 예산에 총17억원이 지원되는 바다모래 채취 모습     © 국토매일
 

최근 화두로 떠오른 EEZ 바다모래 채취 관련 영향조사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EEZ 골재채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조사에 4억원, 복원방법 기술연구에 3억원, 해저지형변화 모니터링에 10억원 등 총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렸다.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과 바다숲을 각 20개소씩 조성하고 유실어구 수거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휴어제의 타당성 등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된다.

 

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운용 규모(2.1→2.2조원) 및 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단가를 인상(55→60만원)하고 모든 도서지역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고부가가치 참다랑어·연어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식시설 설치를 지원(각 3개소)하고, 수산물수출물류센터(1→2개소) 및 수출지원센터 확대(7→10개소) 등 수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아울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 수산물 안전검사장비 지원을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수산물 유통시설도 개선한다.

 

해양환경 보전, 해양의 생태적 가치 제고 등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바다 만들기' 예산도 확대됐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설계 22억원)이 건조되고, 경기만에 이어 여수, 통영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도 수립된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섬 관리 강화 등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도11개소로 확대된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시설도 확충된다. 먼저 1500톤급 어업지도선 4척이 신규로 투입되고 , 완도항과 용기포항에 해양경비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One-Stop)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이 강화된다. 수산관련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4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펀드·기술융자를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해양에너지 등 신산업 기술개발과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통신 및 기반구축사업에 투자가 확대된다.

 

이밖에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대화펀드가 올해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이차보전지원금이 올해보다 10억 증액되고, 기존 27개 국가보조항로 외에 추가로 10개 적자?접경지역 항로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관계자는“내년 예산은 '해운산업 재건'에 집중됐고, 문재인 정부국정철학에 맞춰 어업인 복지,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 내년도 해수부 주요 특색사업     © 국토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