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위탁업무 대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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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15-01-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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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참사 이후 법 개정 추진 불가피
업계, 이제껏 문제없던 정책 변경 불만 고조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협·단체, 유관기관 위탁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업무들을 공공기관으로 이전하는 사안들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본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교통, 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전 업무를 상당수 개정,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개정 내용은 주로 안전점검 업무를 제3기관이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과 성격 비슷한 협·단체의 통합, 단체장들의 겸직 금지 등이다.
이에 앞서 본보는 안전과 더불어 행정력(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된 업무까지 개정한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부인했다.
국토부 김복환 창조행정담당관은 “지난해부터 안전 관련 업무 개정을 시작했으며, 행정력이 있는 업무까지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더욱 안전한 삶을 위해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불만을 숨기지는 않았다.
익명을 요청한 A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정관을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지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수긍한 뒤 “세월호 참사가 선주 잘못이지 구조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 동안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정부에서 너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토부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B협회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제3기관이나 다른 조직으로 위탁업무를 이관될 경우 강하게 반발할 태세다.
B협회 관계자는 “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은 협회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어서 바꾸라면 모를까 이것은 밥그릇을 그냥 뺏어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협회 담당하는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은 채 밖으로 나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토부는 어떤 분야에 어떤 업무가 바뀌는 지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미리 알려지게 되면 업계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법, 하위규정, 정관 개정 등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어 차례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이 같이 국토부가 빼든 칼날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따라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