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 된 이후 건설업계는 SOC 예산 축소라는 폭탄에 위기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등은 정부와 국회 등에 SOC 인프라 예산확대를 건의하며 위기에 몰린 건설업 살리기에 발버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SOC 예산 감소 기조 하에서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2018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7조원으로 편성해 10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삭감해 올해 2017년 대비 20% 감소한 17.7조원으로 확정·국회 제출 함에 따라 SOC 투자 축소에 따른 경제성장 부진 및 국민복지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할 예정으로 이는 전년 계획(연평균 6% 감소) 보다 축소폭이 더욱 커져 위기감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 축소로 인해 ▲국민복지 저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저해 ▲SOC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 위협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노후 인프라를 개선해 안전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국민 복지 저하

 

SOC 인프라 구축은 교통 편리성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므로, 인프라 투자는 곧 국민복지 향상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도로 총연장은 OECD 35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동차 1대당 도로 총연장도 33위, 국토계수당 도로 총연장도 31위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교통인프라 수준으로는 교통혼잡비, 물류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 낭비 및 국민 편익이 감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우리나라의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이는 노르웨이(14분)와 스웨덴(18분)의 3~4배에 해당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용수공급 인프라수준은 OECD국가 평균에도 못 미쳐, 맥시코, 터키 등 7개국과 최하위 수준이다.

 

도시공원 인프라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인)로 미국(18.6), 영국(26.9), 프랑스(11.6)에 비해 최대 30%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토공간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08년 연구에서도 SOC 투자에 따른 편익은 특히 저소득 서민에게 귀속되므로 정부 정책인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계층(10분위)에 따른 SOC 편익 분석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저해

 

건설부문 투자확대는 타산업 대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으므로, SOC 투자 축소시 내수 부진 우려된다.

 

SOC 투자 감소가 일자리, 경제성장률 등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일자리는 14,000여개 감소, 0.06%p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도 SOC 투자는 정부 지출분야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크고 실업률 인하 효과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 종사자가 20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SOC투자 축소는 지역 서민경제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자리 상실로 인한 서민 생계문제 및 지역 소비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일자리창출 목적 달성이 곤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간선도로 및 상‧하수도 등 소규모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 축소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등 건설연관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SOC 인프라 시설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 위협

 

SOC 인프라 시설노후화도 코앞에 닥친 문제다. 주요 인프라시설이 지난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구축, 노후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충북지역 집중호우 사태로 괴산댐이 5년 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에서 월류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E등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성능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경주 대지진 1주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지진 및 집중호우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SOC 투자를 축소키로 해 국민 안전 위협 및 불편을 초래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용득 의원은 최근 4년(2012~2015년)간 싱크홀이 (2012년)10건→(2015년)151건으로 15배 증가했고, 총 235건 중 87.7%인 206건이 20년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아울러, SOC시설 확충은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그 효과를 실현하기 때문에 투자시점을 놓치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단기에 만회하기 어렵다.

 

미국토목학회도 적기에 노후 인프라시설의 성능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요 예산이 10년이 지나면 약 17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세계도로협회는 도로 손상 예방을 위한 비용 1유로가 투입되지 않을 시 도로이용자는 추가로 3유로를 지불해야하고, 도로관리자는 그 도로를 다시 건설하는데 4유로 투입해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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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이같은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SOC 인프라 투자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5개기관은 12일 공동으로 SOC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는 업계대표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원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석부회장, 김영곤 대한주택건설협회,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덕인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이 참석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복지와 성장은 반대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성장을 도외시한 복지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또한 연간 3% 경제성장률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작년 경제성장률의 절반이상을 견인할 정도로 한국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침체는 성장절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도 금번 SOC 예산 삭감폭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며, 사회 인프라는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호소문을 통해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다"라며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국민의 복지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젊은이와 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1만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철물점, 식당, 소형마트 등 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특히, "교량, 도로, 학교의 노후화로 국민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노후시설개량과 유지보수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경기와 내수부진으로 경제성장둔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1인당 GNP 3만불시대를 견인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건설에 견줄만한 것이 없다"고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