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전년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 5878억원

수계기금 및 석면기금안, 66억원(0.7%) 감액된 9274억원

기초시설 설치예산↓ 및 국민안전·자연보호 예산↑

 

▲ 2018 환경부 예산안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환경부는 새 정부의 ‘사람중심 재정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5조 7287억원 대비 1409억원, 2.5% 줄어든 5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가습기살균제 지원사업에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을 줄이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환경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삭감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이행을 위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전년도 대비 119% 증액했다. 특히 화물차, 건설기계 등 대형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노후 경유차 및 화물차 조기폐차를 올해 6만여대에서 내년에는 12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482억원이 투입된 폐차 비용은 내년에는 934억원으로 늘어난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부착도 올해 324대에서 내년에는 6395대로 대폭 늘린다. 올해 23억원이던 이 분야 예산은 내년에는 432억원으로 편성된다.

 

▲ 친환경 전기자동차(좌)와 노후된 경유차량(우)     ©국토매일

 

또한 환경부는 친환경차량 보급 확산에도 나선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를 낮추고 보급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전기차의 경우 올해 보조금 지원 단가는 14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낮춘다. 이를 통해 올해 1400만대였던 보급 물량을 내년에는 2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차도 보조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물량도 올해 5만대에서 내년 6만대로 늘릴 예정이다.

 

97%가 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토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으로 20억원(800대분)을 신규로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45억원(1800대분)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을 1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이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당초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와 사고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내년도 환경보건 분야 예산을 1950억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에 출연금 1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라 가해기업이 총 12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2000억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250억원을 단계적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강화 예산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처럼 흡입을 통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화학물질 유해성시험기관(GLP)을 2019년까지 2개소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 88억원을 편성했다.

 

또, 하수관로 정비 등 수질기초시설 설치비는 2156억원(11.4%)와 매립장 등 폐기물기초시설 설치비 126억원(9.1%)는 보급률,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해 큰 폭으로 조정했다. 따라서 전체예산 중 상하수도?수질 부문 비중이 작년도 57.1%에서 내년에는 53.7% 증액 된다.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2018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그간 시설 투자의 편성방향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