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7-16 06:26
조회
523
국토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사업성 향상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
기사입력: 2015/07/09 [14:43]  최종편집: ⓒ 국토매일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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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9일 발표했다.

대책의 내용은 사업성 악화로 인해 노후 건축물 리뉴얼 사업이 부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발표한 대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건축규제개선과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결합건축제도가 도입된다.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해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간에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가령 동일지역, 동일 용도지역인 경우라도 접한 도로의 위계나 혹은 기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조정할수 있다는 것이다.
▲ 결합건축 개념도     © 국토매일
이러한 결합건축의 경우 서울 잠실지역에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시 사업성이 9%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반시설 부족문제, 경관문제 등이 없도록 용적률이 법정 기준대비 20%이상 조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도시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및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인접한 대지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시가지의 기존건축물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1962년 건축법 시행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거리 등은 현행 기준에 따라 재건축할 경우 건물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재건축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면도로폭의 기준, 인접대지로부터의 거리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원활한 소방안전 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가로구역 중 건축기준 완화 범위 등은 선별하여 적용하게 할 계획이다.

구시가지 내 공공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리뉴얼이 지연되는 문제와 공공건축물내 민간 편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공공청사도 민간투자 대상으로 추가하고 노후 공공청사 등도 민간참여개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만 국유재산을 위탁받아 개발할 수 있는데, 여기에 LH 등 공기업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의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50년까지 허용한다.

건축물 복수용도 허용 등 규제개선 및 관리시스템이 마련된다.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기준·입지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를 허용한다.

기존에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어서, 그동안 건축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복수용도가 허용되면 계절별, 요일별, 수요별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숙사의 경우 방학기간 동안 숙박시설로 활용가능하고 창고시설도 판매시설까지 허용 받아 저장 수용에 따라 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제적 효과 외에도 국민안전이 제고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과제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 사항이나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을 발굴해 나갈 것으로 건축투자 활성화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