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업관리용역 공제사업…‘건진법’ vs‘엔진법’ 공방 -국토메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7-21 17:25
조회
570
설계·사업관리용역 공제사업…‘건진법’ vs‘엔진법’ 공방
국토부 법취지 필요…찬성, 산업부 과당경쟁우려…반대


기사입력: 2015/07/21 [10:17] 최종편집: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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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설계·사업관리용역 분야의 공제업무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시장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법안개정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하고있는 토목설계와 사업관리 용역분야 대해 지난해 5월 23일 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범위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도 할수 있도록 일부개정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시장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간의 시장영역 쟁탈전을 놓고 한차례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외 10인)은 지난 5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업역을 통합한 입법취지에 부합 한다”고 명시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술용역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 등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같은 맥락에서 기술용역업 공제사업 전반에 대한 시장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23일 개정한 건설기술진법‘제74조’에 따라 설계,CM,감리 분야의 업역을 통합하고 이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일원화 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업역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용역업을 통합했으나 아직도 토목설계와 사업관리 용역업은 소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와 공제조합이 사업범위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의 해석 또한 첨예하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기술분야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한 입법취지에 부합된다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공제조합의 주체와 사업범위가 타법에 의한 공제조합보다 제한적인 것은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입안과정에서 부처 간 합의사안이며 조합간 과당경쟁으로 상호 부실화 우려와 이중 중복 출자에 따른 업체의 부담가중이 우려된다면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이같이 건설기술용역 공제사업 영역범위를 놓고 양조합과 소속 부처간의 첨예한 대립양상을 띠고있어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정안이 어떤 행보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건설기술용역공제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과 질적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는 건진법의 취지에 따라 기술용역업 전반에 대한 시장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