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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20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57조 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인 23조 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인 33조 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금년 1조 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확정됐으며, SOC 스마트화 예산도 금년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 4974억원으로 증액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금년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증액됐다.

❷ 국토교통 안전강화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금년 4조 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 8884억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조 4924억원이 투자된다.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조 939억원이 투자된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내년 7661억원이 투자된다.

❸ 지역활력 제고

2021년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예타 면제사업에 4007억원, 도시재생사업에 8680억원,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에 772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 예산도 아래표와 같이 증액됐다.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에 1조 9879억원, 공공주택 분야로 19조 7803억원,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9조 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❺ 교통서비스 강화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절약 등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하여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금년 9171억원에서 내년 1조 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 등 광역BRT 5개 노선 구축에 내년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하여 경기 킨텍스역, 부산 사상역, 울산역, 수원역, 서부산권 등 5개 사업에 184억원이 확정됐다.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주차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40.5억원,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으로 339억원,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도 내년 660억원,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으로 내년 2571억원이 확정됐다.

조원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