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7-26 09:43
조회
861
국세청은 올해 국세통게연보 발간(2016.12) 전에 주요 국세통계(63개)를 미리 공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15년 국세청 세수는 208.2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12.4조 원 증가
-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는 증가, 부가가치세 세수는 감소
○ 수영세무서가 처음으로 전국 세무서 세수 1위(11.5조 원)를 차지
- 5년 연속 1위였던 영등포세무서는 4위, 최하위는 해남세무서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 징수액은 41.5% 증가한 1,667억 원
○ ’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7.6%, 부담세액은 12.2% 증가
-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42%, 금융·보험업이 20% 부담
○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
○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모두 증가
- 유흥음식점과 대형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감소했으나, 소형 승용차는 증가


배경

□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이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통계는 조기에 생산하여 공개1)하고 있습니다.
1) 조기 공개 : ’13년 53개 → ’14년 73개 → ’15년 109개(1차 52개, 2차 57개)


주요 내용

□ 올해도 주요한 국세통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조기 공개할 예정이며, 1차로 63개의 국세통계표를 공개하였습니다.
○ 이는 지난해(1차 조기 공개 : 52개) 보다 21.2% 증가한 것으로, 전체 국세통계표(’15년 396개)의 15.9%에 해당합니다.

□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10개, 부가가치세 28개, 법인세 11개, 소비세 7개, 상속·증여세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세통계 전용누리집’(stats.nts.go.kr)과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차 조기 공개’와 국세통계연보 발간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국세행정에 정부 3.0을 더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차 조기 공개 주요 내용

1 ’15년 국세청 세수는 208.2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12.4조 원 증가

○ '15년 국세청 세수는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한 208.2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6.4% 증가하였습니다.
-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도 95.5%로 ’14년에 비해 0.3% p 증가하였습니다. 2 법인세·소득세 세수는 증가, 부가가치세 세수는 감소

○ '15년 세목별 세수는 법인세가 ’14년에 비해 2.4조 원 증가한 45.0조 원, 소득세는 8.3조 원 증가한 62.4조 원*, 부가가치세는 3.0조 원 감소한 54.2조 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세수는 국내 분 부가세는 증가(3.4조 원) 하였으나, 수입분 부가세 감소(△6.4조 원)로 전체 세수가 감소되었습니다.
- 소득세 세수 증가분 중 양도소득세가 3.8조 원, 종합소득세는 2.0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소득세 세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차감 하면 60.7조 원


3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수영세무서 (세수 11.5조, 사상 첫 1위)

○ '15년 수영세무서의 세수는 11.5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8.9조 원이 증가하여 사상 첫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2위는 남대문세무서, 3위는 울산세무서이며, 최근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영등포세무서는 5.4조 원으로 4위입니다.
* 수영세무서 관할 지역으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이전하여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이 크게 증가

4 고액·상습 체납자 현금 징수 실적이 크게 증가

○ ’15년 고액·상습체납자(명단 공개자)의 현금 징수 금액은 1,667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41.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 동안 명단 공개자 5,774명으로부터 5,04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 국세물납은 감소, 물납재산 중 부동산 및 주식 모두 감소

○ ’15년 국세 물납 금액은 2,662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19.4% 감소하였습니다.
- 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026억 원으로 ’14년(1,187억 원)에 비해 13.6% 감소하였고 주식도 1,636억 원으로 ’14년(2,115억 원)에 비해 22.6% 감소하였습니다.
- ’15년의 재산 종류별 비중은 부동산 38.6%, 주식 61.4%이며 ’14년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2.7% p 증가하였습니다.

6 상속세 신고세액은 ’14년에 비해 32.5% 증가

○ ’15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 1,896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32.5% 증가하였으며, 피상속인 수는 5,452명으로 13.7% 증가하였습니다.
- 피상속인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상속세 신고세액은 ’12년 이후 약 1.6조 원 수준에서 머무르다 ’15년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 과세 미달은 제외하였으며, 신고세액은 상속세 신고서 상의 납부할 세액.

7 증여세 신고세액 및 인원은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

○ ’15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 3,628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25.8% 증가하였으며, 신고인원은 98,045명으로 10.2% 증가하였습니다.
- 증여세 신고세액은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인원은 ’12년까지 감소하다가 ’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과세 미달은 제외하였으며, 신고세액은 증여세 신고서 상의 납부할 세액 ​

8 법인세 신고 법인 수 및 부담세액은 ’14년에 비해 증가

○ ’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59.2만 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부담세액은 39.8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12.2% 증가하였습니다.
- ’15년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7백만 원으로 ’14년 64백만 원에 비해 3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9 제조업 관련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42.0% 부담

○ ’15년 신고한 법인의 업태별 세 부담을 보면,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39.8조 원)의 42.0%인 16.7조 원을 부담하였으며, 다음으로 금융․보험업 7.9조 원(20.0%), 도․소매업 5.1조 원(12.8%), 서비스업 3.3조 원(8.2%) 순입니다.
-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 법인이 31.9조 원(80.3%), 중소기업 법인*이 7.8조 원(19.7%)을 부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10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15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5,838천 명으로서 ’14년에 비해 214천명 증가하였습니다.
- 비율도 ’14년에 비해 3.8%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1 신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증가

○ 창업한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사업자 신고인원은 433천 명으로서 ’14년에 비해 18.9% 증가하였습니다.
○ 간이사업자 신고인원도 219천 명으로서 ’14년에 비해 8.3% 증가하였습니다.
* 창업자 : ’14년 개업한 사업자 중 ’15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자
*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12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교통세 등 소비 제세 신고세액 모두 증가

○ ’15년 소비 제세 신고세액은 ’14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 개별소비세 2.5조 원(43.1%↑),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 원(6.5%↑), 증권거래세 1.8조 원(56.8%↑), 주세 0.1조 원(4.3%↑)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세액은 개별소비세 신고서 상의 납부할 세액



13 소형 승용차·골프장 개별소비세 신고세액 증가, 대형 승용차·유흥주점 감소

○ ’15년의 2,000cc 이하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6,189억 원으로 2,000cc 초과 승용차 3,730억 원 보다 2,459억 원 많습니다.
- ’15년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14년에 비해 2,000cc 이하는 증가, 초과는 감소하였습니다.
○ 유흥음식 주점 관련 개별소비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4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전남, 충남이 94.4% 차지

○ ’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6.9조 원(46.6%), 전남 3.7조 원(24.6%), 충남 3.5조 원(23.2%) 순으로 나타나 울산, 전남, 충남이 전체의 9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체 신고세액은 14조 8,878억 원으로서 유형별로는 휘발유 6조 3,043억 원(42.3%), 경유 8조 5,835억 원(57.7%)입니다.


[출처] 2016 국세통계 조기 공개|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