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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미래창조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향





 


2013년 07월 12일 (금) 09:56:48


세계경제 http://www.worldecono.com


(주)CMPM 윤 재 호 회장


미래지향적인 CM의 선진화 도모

   




작금의 국내건설 산업은 정부예산의 후순위 배정과 전반적인 내수불황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해외건설은 중동 중심에서 탈피하여 동남아시아·호주·유럽·남미 등으로 시장을 넓혀 수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성문제에 있어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건설미래의 창조분야인 건설 사업관리(이하 CM)는 국내에서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대부분 감리형 CM이고 진정한 CM인 CM for Fee나 CM at Risk실적이 거의 없어 국제 경쟁력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금년 6월 현재 해외수주액은 305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320억 달러 보다 5% 감소하였지만 올해 해외 수주목표인 700억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이 201억 달러에서 106억 달러로 53% 감소했지만 아시아 지역이 65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로 192% 증가했다. 작년도 수주물량 649억불을 분석하면 토목분야가 13% 건축분야 22%, 플랜트분야 65%로 1970년대 중동진출시 토목위주 수주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국내건설수주 동향조사에 따르면, 2013년 4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6조 3,953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공부문은 2조 5,795억으로 14.4% 증가된 반면 민간부문은 3조 8,158억으로 30.1% 감소했다.


공공부문에서 토목은 전년 동기대비 14.4% 증가한 반면 건축은 20.4% 감소하였다. 민간부문에서는 토목은 전년 동기대비 49.3% 감소하였고 건축은 26.2% 감소하였다. 업계측에서는 외환위기 후 가장 힘들다는 하소연인 반면 정부측은 추경 및 5.1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반전될 것이라 한다.


한편 한국CM협회는 2012년도 건설 사업관리자의 건설 사업관리(CM)능력을 평가한 결과에서 그 실적을 보면 2011년도 CM실적은 3,156억원으로 전년도 2,626억원에 비해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민간분야 63% 공공분야 37%이었으며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94% 토목 및 기타부문 6%로 나타났다. 이들 CM실적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중심이고 업역면에서 설계 업이고 감리형 CM 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협회 창립 시 추구한 EPC 중심의 책임형 CM(CM at Risk) 실적이 전무하다는 실정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 건설시장은 확대일로에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제자리걸음인 상태이다. 국내건설부문인 경우 건설발주물량감소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우리 건설 산업이 과거의 형태인 설계 시공 분리정책의 잔재로 EC로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며, 최근 해외건설부문의 큰 폭의 적자는 전문가그룹 육성을 소홀히 하여 선진형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가 자사의 실적 데이터에 의한 사업비산출보다는 전문 업체의 견적을 기반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체기술을 축적하여 내실과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갑으로서의 을인 전문 업체를 지배하는 단순구조가 되어 진정한 EPC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저가수주로 수익성면에서는 적색신호가 내린지 오래 이고, 대기업들의 사업관리능력 또한 모자라 공정과 비용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점차 가속화될 건설시장의 세계화 및 무한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 분야에서 선진 관리기법인 CM의 올바른 정착으로 내실화와 국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인은 CM부문을 중심으로 건설 사업수행시스템의 선진화에 의한 역할분담, 후진적 엔지니어링 통합보단 범 국가차원의 CM의 영역강화, 선진화를 위한 CM의 내실화, 대형국책사업의 민간참여를 위한 CM발주형태 다각화, CM대가기준 철폐, CM자격자율화, 대학 전공학과의 CM교육활성화, 체계적인 CM경력 및 실적관리, 효율적인 해외 CM진출모색, 프로젝트 투자금융개발 능력 향상 등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 건설사업 수행시스템의 선진화에 의한 역할분담


건설 산업은 다수의 조직이 참여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복합산업이다. 시행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감독자, 사업관리자 등이 사업수행에 참여한다. 이들이 건설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화의 주체가 된다.


먼저 정부는 제반 법규, 관행, 규정 등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기업은 글로벌 및 미래지향적 전략수립과 사업관리 기법의 향상과 더불어 이를 수행할 전문 지식집단 육성에 앞장서야 한다.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진화는 물론 적극적인 사업영역 다각화와 건설 산업의 주체별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대. 중. 소기업 간의 역할분담도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며 외국기업과의 실질적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중요하다. 역할분담은 건설업계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산업 각 분야의 고품질을 이룩할 것이다. 또한 대형건설업체로 하여금 EC능력을 향상시켜 EPCM화함으로써 선진 외국 업체들의 본격적인 국내시장 잠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유도하여 사업관리와 마켓팅을 담당하도록 하고, 중소 건설사들은 기술 전문화를 통하여 시공, 설계, 감리 등 각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함이 좋을 것이다.


또한 조직력과 영업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은 수주 정보 및 영업교류, 공동도급추진 및 계약협력, 인적교류의 활성화 등 중소기업간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전문기술분야의 고유 시장보호차원에서 그룹화를 통한 강력한 카르텔 구축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후진적 엔지니어링 통합보단 범 국가차원의 CM의 영역강화


최근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안’ 이 공포되어 올해 하반기 중 국토해양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주요개정내용은 ① 건설 기술 인력의 통합 ②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강화 ③ 관련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④ 설계와 감리, CM등으로 분이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건설사업관리)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서 업역이 통합되면 관련 협회기관들도 통합내지는 신설되고 실적관리도 일원화함으로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창업하고자 할 때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소규모 업체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CM은 감리하고는 그 태생 배경이 확연히 다르다. 국내의 감리제도는 90년대 초반 연이은 대형사고가 나서 사고원인이 부실시공이라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제화되어 시행되었다. 반면, CM은 선진 건설관리기법 도입 및 건설 산업의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해 한국능률협회와 한국건설경영협의회(현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축이 되어 한국CM간사회를 창립하여 CM을 도입함으로서 법제화된 것이다.


선진국에선 설계와 감리 그리고 CM은 그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설계는 설계단계에서, 감리는 시공단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CM은 건설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즉 건설 생애주기 전체 단계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이질적인 업무영역을 단순히 일부 이권단체 및 일부 관료들의 편의적인 통합론은 건설의 발전을 억제시켜 결국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즉 감리와 CM의 수행업무는 본래의 도입취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대형업체들이 해외공사에서 손실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사업관리력의 부족으로 돌린다. 즉 소프트 한 CM적 건설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럼으로 CM업역에 감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현 제도는 제고되어야 하며 더욱이 감리와 CM은 통합이 되어선 안 된다.


국내 건설의 발전과 선진화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CM은 고유의 업역으로 발전되어야 함으로 엔지니어링 통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선진화를 위한 CM의 내실화


본인은 1995년 한국CM간사회 초대 회장을 맡아 1997년 한국CM협회와 1999년 한국건설CALS협회 창립을 주도하였다. 건설 사업관리는 영어로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이다. 이를 약어화하면 CPM인데 일부 학자들이 CPM은 공정관리기법과 비슷하다하여 영어약어를 CM으로 하기로 하였다.


입법화 당시 일부 인사들의 주장으로 ‘건설 산업기본법’ 제26조 4항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 조언금지’ 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5항의 ‘CM업무에 감리업무 포함 시행’ 등 강제조항이 삽입되어 입법화 되었다. 한국CM간사회는 건설의 국제화를 위해 그동안 이들 독소조항의 삭제 또는 폐기를 줄곧 주장하여 왔다.


하지만 IMF를 거치면서 CM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공공공사에서 발주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아직은 낯선 CM보다 감리를 선호함으로서 감리형CM이라는 용어가 탄생되었다. 그 결과 대형건설업체들은 시공업체로 전락하고 설계업체들은 감리형CM으로 안착함으로서 사실상 올바른 CM을 정착시킬 주체가 사라져 버렸다. 그 결과로 CM은 제도화 당시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많이 변색되어 왔다. 이로서 CM협회와 감리협회의 영역싸움은 CM제도 입안시 부터 예견된 사항이었다.


CM업무의 범위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야 하나 우리의 현실정은 대부분 설계 후 공사 시공발주 시기와 맞추어 CM발주를 하고 있으며, 역할측면에서 공사수행 조직간 조정기능 및 전문가 의견제시 업무가 원활치 못하고 단지 발주자의 의사전달자로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M은 건설 산업의 한 주체로서 건설공사의 전 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선진기법이며 지식 집약체이다. 건설 산업은 갈수록 대형화, 특수화,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법이 요구된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던 사업의 비용, 공정, 클레임 등에 더 많고 올바른 지식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의 Life Cycle을 고려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수행, Cost중심에서 Value중심으로 변화하는 건설시장의 여러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 사업수행 선진화 및 세계화의 한 축으로서 CM은 더욱 발전 및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본다.


□ 대형국책사업의 민간참여를 위한 CM발주형태 다각화


건설 산업은 발주자의 의지와 사업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구사항이 발생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 발주자가 CM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역 통합에 따라 CM능력이 뛰어난 시공회사의 CM진출을 독려하는 제도상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CM발주는 민간공사가 대부분이고 대형국책사업은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및 투자기관)만이 수행하여 왔다. 이들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을 받아 CM사로서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을 발주하여 왔고 일부는 감리형 CM을 발주하기도 했다.


지금은 국가전체가 미래창조를 위해 매진하는 이때 우리 건설 분야도 일제잔재인 갑을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로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형국책사업의 일부를 CM at Risk의 Pilot Project를 발주하여 민간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공기업과 동등한 조건하에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다각적인 CM방식(CM for Fee 또는 CM at Risk)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한국의 건설미래가 밝게 되고 역할분담도 체계화 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