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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최근 2년간 종합심사제 방식으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38개 사업을 모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심사제는 가중치상향과 강제차등점수를 둔 심사제로, 업체간 사전담합과 사업 나눠먹기 의혹이 제기된 발주 방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업계 내부자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설계·감리) 수주현황과 업체별 전관영입현황 자료를 제보받아 이를 분석한 내용을 6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2년간 종합심사제로 계약체결한 38개 사업 1529억원은 모두 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전관은 이사관급 고위직부터 일반 기술공무원까지 다양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같은 기간 종합심사제로 계약한 건설기술용역 26개 사업 모두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는 전국에 3200여개가 있다. 이중 전관을 영입한 업체는 50여곳이고, 그 중 상위 20개 업체가 총 184명의 전관(국토부 도로공사 LH 출신)을 두고 있다. 지난해 전체 건설기술용역 발주 4만7485건 중 상위 20개 업체는 발주건수의 7%를 수주했다. 하지만 수주금액으로 보면 이들 20개 업체가 42%를 가져갔다. 소위 돈이 되는 대형 공공발주가 전관업체에 집중된 것이다. 상위 20개 업체가 수주한 금액의 90%는 공공발주 사업이다.

입찰 참여업체수가 극히 적다는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국토부 38건 중 26건(68%), 도로공사 26개 사업 중 24건(92%)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4개 업체 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한건도 없었다.

국토부 발주사업 투찰가격을 보면 낙찰업체와 2위업체가 써 낸 투찰금액이 1% 이내의 차이가 난 사업은 33건(87%)에 달했다. 투찰금액 차이가 0.5% 미만은 26건(68%)이다. 낙찰업체와 탈락업체 모두 특정 가격대를 써냈다는 것인데, 경실련은 사전 가격담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6건 사업 중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 미만 사업이 22건(85%)에 달했다. 0.5% 미만은 15건(58%)이다.

경실련은 “경쟁입찰로 발주했지만 전관을 영입한 업체의 수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입찰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수주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엔지니어링 업체는 기술경쟁은 뒷전인 채 전관 영입경쟁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