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회소식-071224
작성자
admin
작성일
2007-12-24 00:00
조회
436
안녕하십니까?
이제 경제의 재도약을 알리는 강력한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메리크리스마스이브라 그런지 별빛이 유난히 찬란하기 그지없습니다. 금번 한국CM간사회소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명박대통령 당선자에게 정책건의문을 발송
간사회는 지난 9월 한나라당 여의도켐프에서 이명박후보에게 지지성명을 하였고, 12월 1일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리 간사회는 투표 당일 CNN등 외신보도를 종합한 결과, 이명박후보의 당선이 확정적이라 판단되어 투표당일 오전 9시반 “이명박정권에 7절반정책을 강력히 바란다."란 제하로 이명박후보켐프에 당선축하 메시지와 더불어 정책건의문을 맨 아래와 같이 보냈습니다.
☐ 신년교례회
- 2008년 1월 4일 19:00 버드나무집(종로구청옆)
- 참석예정자는 12월 28일 오전까지 이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통보자는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 9차 전문기업카르텔 모임
제 8차 카르텔은 한나라당과의 정책토론회 후에 있었습니다.
제 9차 카르텔 모임은 내년 1월에 갖을 예정이며 일시와 장소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분야별 전문가 모집
많은 회사로부터 CM전문가인선을 의뢰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나 전문가가 필요한 회사는 간사회(jhyoon@cmpm.or.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나 프리랜서 경우 간사회 홈페이지(www.cmpm.or.kr)에 정회원으로 입회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인선의뢰회사와 전공은 아래와 같습니다.
H+ 엔지니어링 : 현장, 공정관리요원(부장급~대리급), p3운영자 우대
G+ 건설 : 본사 및 현장, 공정관리요원(부장급~대리급), 복합화력계통 우대
G- 엔지니어링 : 조경, 도시계획, 토목공무, VE경험자, 사업기획
☐ 세로운 간사회 홈페이지 1월 중순 오픈
간사회 홈피는 1998년 신동선부회장(한국비즈텍 사장)의 도움으로 탄생된 이후 국내CM의 민초로서 그 역활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제 회원수의 증가에 따른 서비스강화를 위해 서버의 용량을 대폭 확대하여 1월말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회원등급제에 따른 서비스를 할 예정이오니 주위 많은 분들에게 회원가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계획을 하신 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 깊은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7. 12. 24. X-MAS 이브 새벽을 가르며
韓國CM幹事會 會長 尹 載 虎 올림
(주) 씨엠피엠/工學博士/技術士/CMP/겸임교수
FAX : 02-386-4557 Mobile : 017-250-4557
E-mail : jhyoon@cmpm.or.kr http://www.cmpm.or.kr
[정책 건의문] 이명박정권에 7절반정책을 강력히 바란다.
이명박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각종 정적들의 허구에 찬 공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잃어버린 10년의 경제를 되찾기 위해 이명박정권을 현명하게 선택했다. 이제 경제를 더 이상 후퇴시켜서도 안되며 망쳐서도 안된다. 이제 한나라당의 정책입안자들을 경제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각 분야의 현업 전문가위주로 인수위아래 개혁TF팀을 구성하여, 집권 후 1년 이내에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각 종 독버섯을 과감히 도려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새정부에 정부규제, 정부부체, 가계부체, 공무원수, 공기업수, 청년실업자수 등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공계취업을 활성화하는 7절반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규제를 줄이자
또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25개 중 30%가량인 1664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계는 기업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정부 규제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1664개(516건 폐지, 1148건 개선 필요)를 폐지·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규제 건수별 순위는 건설교통부 685건, 보건복지부 580건, 금융감독위원회472건, 재경부 391건, 환경부 349건 순이다. 이러한 과잉규제로 독버섯인 관료의 부정과 부패가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는 얽히고 얽힌 각 종 법규를 단순화하고 획일화하여 각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각종 규제를 선진화하도록 하어야 한다.
2. 정부부체를 줄이자
현재까지 노무현정부이 집권이후 개인 소득증가율보다 세금증가율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총부채가 2006년 말 현재 286조원까지 늘어났다. 정부의 부채를 유발하는 주요 인자는 농가부채, 공무원연금, 의료연금, 공무원증가등이 있다. 한 예로 농가부채는 작년 말까지 정부가 갚아준 빚만 하더라도 4조3889억 원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많은 부채탕감대책을 내 놓았지만 별로 실효가 없었다. 새 정부는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채를 유발시키는 각종 인자들을 줄이는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3. 가계부채를 줄이자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묘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엄청난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 한다. 국내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IMF직후 285조원을 기록했던 가계부채는 10년만에 배이상 불어나 750조원에 육박하고, GDP대비 개인부채 비율도 IMF 당시 50% 수준에서 최근에는 80%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아태담당 부국장인 제럴드 시프는 서울에서 열린 한 초청강연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율은 굉장히 높다”며 “한국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외환시기 때보다 어려운 현실임을 감지하여 새 정부는 가계부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발 빠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4. 공무원을 줄이자
노무현정부들어 철도청 등을 산하기관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6년말 현재 93만 3,663명이고 2008년 2월까지 1,000명 정도 추가된다고 한다. 이는 일본에 비하여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3배 이상이어서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천국이 된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매년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각 종 규제가 늘고, 재정적자보완을 위해 세금은 대폭 증가해서 가계 빚이 늘어남으로서 제 2의 IMF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등 선진국의 정부조직을 벤치마킹하여 조직을 단순화하고 줄여야 한다.
5. 공기업을 줄이자
우수한 인력이 2000년대 이후 고된 산업현장보단 편하고 임금이 높고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그 어느 나라의 유례에서도 찾아 볼 수없는 정년퇴직후 정부산하기관으로의 자리이전이 빈번하여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건교부 예만 보더라도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낙하산인사들로 인한 부실경영이 많아, 2006년말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13개 공기업의 총부채액이 88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그 개선이 시급하고 조직역시 민영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관점을 고려 할 때, 정부의 산하기관을 조속히 민영화하여 공무원의 전입을 막고, 기존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유도하여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6. 청년실직자를 줄이자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정책실종으로 민생파탄이 된지 오래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민생파탄의 핵인 도시빈곤층은 전체인구의 16%이어서 서민이 느끼는 실업강도는 이루 말 할 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퇴직후 1년이 지난 대졸(4년제)장기실업은 2002년에 2만 8천명인데 반해 2006년앤 5만4천3백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결이라고 한다. 차기 정부는 응기웅변적인 소극적 고용대책보다는 경제를 활성화하여 적극적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대책을 세워 일자리를 늘여 가야 한다.
7. 행정직비율을 줄이자
그동안 정부가 2005년부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통합하고 고시임용신규채용의 절반을 이공계출신으로 채울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재 5급 공무원의 31%, 3급 공무원의 24%, 1급 공무원의 9%만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전문성과 다양성에 역행한다. 노무현정권의 이공계정책발표는 허무성이 많은 공약이었지만,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외국에서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이공계 출신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이 정권을 창출하면 집권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신규채용시 순차적으로 이공계인원의 채용비율을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07. 12. 19. AM 9 : 30 韓國CM幹事會 회장 윤 재 호
이제 경제의 재도약을 알리는 강력한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메리크리스마스이브라 그런지 별빛이 유난히 찬란하기 그지없습니다. 금번 한국CM간사회소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명박대통령 당선자에게 정책건의문을 발송
간사회는 지난 9월 한나라당 여의도켐프에서 이명박후보에게 지지성명을 하였고, 12월 1일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리 간사회는 투표 당일 CNN등 외신보도를 종합한 결과, 이명박후보의 당선이 확정적이라 판단되어 투표당일 오전 9시반 “이명박정권에 7절반정책을 강력히 바란다."란 제하로 이명박후보켐프에 당선축하 메시지와 더불어 정책건의문을 맨 아래와 같이 보냈습니다.
☐ 신년교례회
- 2008년 1월 4일 19:00 버드나무집(종로구청옆)
- 참석예정자는 12월 28일 오전까지 이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통보자는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 9차 전문기업카르텔 모임
제 8차 카르텔은 한나라당과의 정책토론회 후에 있었습니다.
제 9차 카르텔 모임은 내년 1월에 갖을 예정이며 일시와 장소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분야별 전문가 모집
많은 회사로부터 CM전문가인선을 의뢰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나 전문가가 필요한 회사는 간사회(jhyoon@cmpm.or.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나 프리랜서 경우 간사회 홈페이지(www.cmpm.or.kr)에 정회원으로 입회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인선의뢰회사와 전공은 아래와 같습니다.
H+ 엔지니어링 : 현장, 공정관리요원(부장급~대리급), p3운영자 우대
G+ 건설 : 본사 및 현장, 공정관리요원(부장급~대리급), 복합화력계통 우대
G- 엔지니어링 : 조경, 도시계획, 토목공무, VE경험자, 사업기획
☐ 세로운 간사회 홈페이지 1월 중순 오픈
간사회 홈피는 1998년 신동선부회장(한국비즈텍 사장)의 도움으로 탄생된 이후 국내CM의 민초로서 그 역활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제 회원수의 증가에 따른 서비스강화를 위해 서버의 용량을 대폭 확대하여 1월말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회원등급제에 따른 서비스를 할 예정이오니 주위 많은 분들에게 회원가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계획을 하신 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 깊은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7. 12. 24. X-MAS 이브 새벽을 가르며
韓國CM幹事會 會長 尹 載 虎 올림
(주) 씨엠피엠/工學博士/技術士/CMP/겸임교수
FAX : 02-386-4557 Mobile : 017-250-4557
E-mail : jhyoon@cmpm.or.kr http://www.cmpm.or.kr
[정책 건의문] 이명박정권에 7절반정책을 강력히 바란다.
이명박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각종 정적들의 허구에 찬 공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잃어버린 10년의 경제를 되찾기 위해 이명박정권을 현명하게 선택했다. 이제 경제를 더 이상 후퇴시켜서도 안되며 망쳐서도 안된다. 이제 한나라당의 정책입안자들을 경제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각 분야의 현업 전문가위주로 인수위아래 개혁TF팀을 구성하여, 집권 후 1년 이내에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각 종 독버섯을 과감히 도려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새정부에 정부규제, 정부부체, 가계부체, 공무원수, 공기업수, 청년실업자수 등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공계취업을 활성화하는 7절반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규제를 줄이자
또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25개 중 30%가량인 1664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계는 기업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정부 규제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1664개(516건 폐지, 1148건 개선 필요)를 폐지·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규제 건수별 순위는 건설교통부 685건, 보건복지부 580건, 금융감독위원회472건, 재경부 391건, 환경부 349건 순이다. 이러한 과잉규제로 독버섯인 관료의 부정과 부패가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는 얽히고 얽힌 각 종 법규를 단순화하고 획일화하여 각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각종 규제를 선진화하도록 하어야 한다.
2. 정부부체를 줄이자
현재까지 노무현정부이 집권이후 개인 소득증가율보다 세금증가율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총부채가 2006년 말 현재 286조원까지 늘어났다. 정부의 부채를 유발하는 주요 인자는 농가부채, 공무원연금, 의료연금, 공무원증가등이 있다. 한 예로 농가부채는 작년 말까지 정부가 갚아준 빚만 하더라도 4조3889억 원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많은 부채탕감대책을 내 놓았지만 별로 실효가 없었다. 새 정부는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채를 유발시키는 각종 인자들을 줄이는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3. 가계부채를 줄이자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묘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엄청난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 한다. 국내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IMF직후 285조원을 기록했던 가계부채는 10년만에 배이상 불어나 750조원에 육박하고, GDP대비 개인부채 비율도 IMF 당시 50% 수준에서 최근에는 80%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아태담당 부국장인 제럴드 시프는 서울에서 열린 한 초청강연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율은 굉장히 높다”며 “한국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외환시기 때보다 어려운 현실임을 감지하여 새 정부는 가계부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발 빠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4. 공무원을 줄이자
노무현정부들어 철도청 등을 산하기관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6년말 현재 93만 3,663명이고 2008년 2월까지 1,000명 정도 추가된다고 한다. 이는 일본에 비하여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3배 이상이어서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천국이 된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매년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각 종 규제가 늘고, 재정적자보완을 위해 세금은 대폭 증가해서 가계 빚이 늘어남으로서 제 2의 IMF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등 선진국의 정부조직을 벤치마킹하여 조직을 단순화하고 줄여야 한다.
5. 공기업을 줄이자
우수한 인력이 2000년대 이후 고된 산업현장보단 편하고 임금이 높고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그 어느 나라의 유례에서도 찾아 볼 수없는 정년퇴직후 정부산하기관으로의 자리이전이 빈번하여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건교부 예만 보더라도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낙하산인사들로 인한 부실경영이 많아, 2006년말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13개 공기업의 총부채액이 88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그 개선이 시급하고 조직역시 민영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관점을 고려 할 때, 정부의 산하기관을 조속히 민영화하여 공무원의 전입을 막고, 기존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유도하여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6. 청년실직자를 줄이자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정책실종으로 민생파탄이 된지 오래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민생파탄의 핵인 도시빈곤층은 전체인구의 16%이어서 서민이 느끼는 실업강도는 이루 말 할 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퇴직후 1년이 지난 대졸(4년제)장기실업은 2002년에 2만 8천명인데 반해 2006년앤 5만4천3백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결이라고 한다. 차기 정부는 응기웅변적인 소극적 고용대책보다는 경제를 활성화하여 적극적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대책을 세워 일자리를 늘여 가야 한다.
7. 행정직비율을 줄이자
그동안 정부가 2005년부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통합하고 고시임용신규채용의 절반을 이공계출신으로 채울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재 5급 공무원의 31%, 3급 공무원의 24%, 1급 공무원의 9%만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전문성과 다양성에 역행한다. 노무현정권의 이공계정책발표는 허무성이 많은 공약이었지만,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외국에서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이공계 출신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이 정권을 창출하면 집권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신규채용시 순차적으로 이공계인원의 채용비율을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07. 12. 19. AM 9 : 30 韓國CM幹事會 회장 윤 재 호